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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조정지역 추가지정 안양,수원 추가 지정 대출규제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30%, 이하 LTV50% 적용 ·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 (개선)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 2020. 2. 27.
당해세란?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 배당의 함정 내집마련을 고민하던 A씨, 경매로 싸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신한옥션SA를 보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다. 미래가치도 양호하고 인수하는 특수권리도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 인수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액배당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후순위에 OO세무서 압류가 있어 전액배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준권리보다 압류등기일이 늦어도 배당순서는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압류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이 당해세인 때이다. 당해세는 후순위지만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보다는 배당순위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 참조). 당해세에 해당하는 세목으로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2020. 1. 7.
재건축조합설립동의 조건부약정의 효력 재건축조합설립동의 조건부약정의 효력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09년 2월 6일 개정되기 전까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요구되었다. 때문에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로만 구성된 동 또는 하나의 동으로 간주되는 복리시설의 소유자들이 합심하여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전체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동의요건을 충족하고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각 동별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임박하여 추진위원장이 반대 토지등소유자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보상금.. 2018. 11. 22.
2018년도 9.13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도시규제 등 정비 400%→500% (1) 상업지역 주거용 비율 80%로 상향, 주거용 용적률 400%→600% 상향 조정 (2) 준주거지역 초과용적률의 50%이상 임대 공급시 용적률 400%→500% 상향 조정 (3)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제도 개선… 기부채납 시설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 (4) 역세권 용도지역 종 상향, 주차장 설치기준 지자체 조례로 완화 위임범위 확대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용도용적제를 완화해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계획과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도시규제를 정비하고 소규모.. 2018. 10. 1.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 넥스트칩 안녕하세요. 아는형의 관심주 입니다. 넥스트칩은 이날 코트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 한국 자동차부품 및 소재기업과 중국에 소재한 신에너지 자동차기업 30여개사 간의 '글로벌 파트너링 행사'에 참여했다. 국내 참여기업들은 중국의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제품을 소개하고, 기술교류 및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향후 코트라는 상하이시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이 중국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넥스트칩은 영상보안시장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자동차 카메라용 반도체 분야도 전략사업분야다. ▲ 재 료 ▲ 투자참고사항 - 유동주식: 시가총액: 억원 - 2017년도 매출액 억( ), 영업이익 % ▲ 총 평 관련주 넥.. 2018. 8. 24.
동성제약 췌장암 치료제 임상결과 기대감 대박 안녕하세요. 아는형의 관심주 동성제약 입니다. 스티브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었는데..... 동성제약이 세계최초로 췌장암 치료제 포토론 '임상2상' 시험결과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가 곧 나올거 같습니다. 학회지에 실린다면 제품의 효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여 국내 시판 준비에 탄력이 붙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제2의 신라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학술지 연구 성과 논문이 실리는 과정 (기간 1~3개월 정도) 투고(submit)→심사(review)→재검토 및 수정(Revision)→승낙(accept)→출판(publish) ▲ 재 료 - 췌장암 치료제 포토론(photolon) 임상2상 학회 심사 결과 발표. ▲ 투자참고사항 - 유동주식: 24,756,574/ 17,269,524 시가총액: 6,000억..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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